법령 징발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0나82648 판결
[오염토양정화][미간행] 오염토양정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징발법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22, 1995. 10. 6.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56, 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의2제1항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14, 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에 대한 헌법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의2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유재산법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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